칼럼 · 10초 변호사
10초면 충분한
이혼 이야기.
한국법과 실제 판례에 근거한 정보만 다룹니다. 다만 같은 쟁점이라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칼럼은 방향을 잡는 용도이며 실제 결정은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에 맞춰 하셔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줄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외도는 위자료의 사유이지, 재산분할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양육권 분쟁의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 판단의 자료를 지금부터 쌓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변호사 없이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단, 고의·과실, 파탄 시점, 증거 —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막죠?
의심이 들면 “소송부터”가 아니라 “보전처분부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안 줍니다. 판결문은 그냥 종이인가요?
아닙니다.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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